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법 2008. 2. 12. 선고 2007누1963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상,795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7년
2. 서울행법 2007. 6. 28. 선고 2006구단570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5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3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6두1685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7.15.(278),110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
2005년
1993년
1988년
1984년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2누21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50;공1984.6.15.(730)895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
9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0누10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154;공1982.9.15.(688),756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
10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79누29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80.7.15.(636),12888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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